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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 가결된 인천공항 사장 “국토부에 소송 걸겠다”…오후 기자회견

구본환 “국토부에 불법 가택 수사,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 있어”
오후 2시에 기자회견…‘정부의 꼬리자르기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할 듯


전날 해임안이 통과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안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계획이다.

구 사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해임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많이 저질렀다”며 “이 때문에 청와대도 해임안을 재가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내 해임이 결정된다면 행정,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자신을 불러 자진 사퇴를 종용한 것과 국토부가 감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가택 수색을 벌인 점이 각각 직권남용·강요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에 따르면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구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구 사장이 ‘제대로 된 명분을 주거나 잔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또 구 사장은 “국토부는 지난 6~7월 감사 때 내 동의 없이 영종도 관사 및 집을 수색했다”며 “가택수색을 벌이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구 사장은 국토부가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회를 박탈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등 공무원 인사 관련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안 건의 사유로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때 부실 대응한 것과 지난 2월 인사에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것을 제시했다. 구 사장은 전날 진행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사유 두 가지가 모두 비합리적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구 사장은 “태풍 땐 기상특보 해제로 비상대책위원회 소집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집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선 국회 제출 일정 보고에 당시의 저녁 식사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허위보고’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국회에서 당시 영종도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행적을 소명토록 요구해 저녁 식사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원의 인사조치에 대해선 “직원의 징계해제 건은 사장의 인사 재량에 해당하고,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사장을 해임할 정도로 치명적인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구 사장은 오후 2시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법정 대응 계획 등 해임안 의결에 대해 적극 반박할 예정이다. 이번 해임안이 인국공 사태를 무마하려는 정부의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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