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잠정 유보에 이어 동맹휴학도 멈춘다. 다만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본과 4학년에 대한 재응시 기회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어진 대의원 회의를 통해 동맹휴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생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1만5542명 중 휴학계를 제출했던 1만4090명(91%)이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다.
의대협은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선배님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갔고,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강경 방침을 유지했다. 하지만 본과 4학년들이 13일 국시 거부를 잠정 유보하면서 의대협도 강경한 태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의대협은 동맹휴학 중단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보건의료 정책 상설감시기구’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상설감시기구는 의·정 합의안의 이행 감시와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기피 과목 등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된다.
해당 기구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참여한다. 의대협은 해당 기구에 추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 의사단체를 넘어 의료계 내 여러 직역과도 연대할 방침이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기존 단체행동을 넘어 더욱 능동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감시하겠다”며 “정부가 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와 함께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대부분 철회했지만 본과 4학년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까지 주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재응시 기회를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의대생 구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전날도 국시 재응시 시행 여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이미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잠정유보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4%로 나타났다. ‘찬성’은 32.3%에 불과했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14일 기준으로 55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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