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되고 나서 실제 청약 때까지 거주요건 등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공공분양도 민간분양 수준으로 품질 끌어올린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의 질을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85㎡ 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보통 공공분양 단지는 59㎡ 이하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30평대’로 넘어가는 전용 84㎡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공이 나서서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공공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 60~85㎡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3040세대, 다인가구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로 꼽히기도 했다. 생활 및 수납 공간이 적어 공공분양 아파트는 살기 불편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컸던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형 아파트를 원하는 신청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청자 12만명 중 60%는 60~85㎡ 면적의 주택을 선택했다. 85㎡ 초과는 29%였고, 60㎡ 이하는 10%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가 기존처럼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납공간 확대·알파룸 제공 등 상품성↑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공공택지 안에 있는 민간분양 아파트도 일반적으로 60~85㎡ 주택이 60% 이상(85㎡ 초과는 20% 이상) 공급되기 때문에 규정 개정 시 중형 이상을 선호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국토부는 또 공공분양 아파트도 민간분양 아파트에 밀리지 않는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붙박이장, 공용창고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등 기존 평면 대비 수납공간을 1.8배까지 넓힌다. 다용도 알파룸 등 입주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평면 개발을 추진하고, 주거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4베이 구조를 적용하는 등 주택 설계의 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입주자 선택권도 넓힌다. 마감재, 가구, 가변형 공간구성 등 다양한 항목을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자의 선호도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형 평형 공급 확대로 늘어나는 예산 문제는 기재부 등 재정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임대주택도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재정 당국 간 지원단가 인상 협의가 선행돼야 해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 확대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별다른 이견 없이 물량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 교산 선호도 가장 높아
한편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청약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12만명을 대상으로 관심지구, 공급면적, 연령대 등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20%가 하남 교산을 선호지역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 창릉(17%), 과천(17%), 남양주 왕숙(15%), 부천 대장(13%), 인천 계양(11%) 순이었다.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 관심을 보인 연령대는 주로 3040세대였다. 30대가 38%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1%로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로는 95%가 ‘본인 거주’ 목적을 꼽았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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