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논의보다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는 2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대상 등에 대한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액수를 먼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기본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 그런 논란을 하느라 힘쓰기보다 방역을 더 강화해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 여기저기서 뽑아내 그 돈으로 드린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그것도 상황을 좀 봐야 한다.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해서 시기가 언제까지 될 것인지 모른다. 내일모레면 본예산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게 적절한지, 이번 한번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며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정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3단계로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며 “3단계로 가면 당장 직장을 잃는 분, 생계가 나락에 떨어지는 분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그런 상태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대책은 세입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전·월세 문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들여다보고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에 손을 대면 시장에 더 혼란을 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권익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을 손대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미래통합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안건 협의에 응하는 게 순서”라며 “안건 협의에는 불응하고 법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서 무릎만 꿇는다고 국민이 진정성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 후보와 함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빈민 구제 대책이 아니라 위기 대응책인데, 선별지급하게 된다면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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