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 내용에 대해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종래 입장에 변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은 “대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 외무성 간부가 “위안부 문제 등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불거진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의 2018년 최종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협정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한국 원고 측이 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 허가를 얻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왔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보복 조치로는 관세 인상과 일본 금융기관에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송금 중단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로 보복을 강행하면 한국 정부도 맞대응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한일 관계는 사실상 파탄 지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한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초순 비공개 전화 회담을 열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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