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9일 탈북민 송환을 북측에 요구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입북한 탈북민이 남한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탈북한 바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남북이 범죄자 송환요구를 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한국 정부가 북송한 사례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여 대변인은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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