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해 이 중 3000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투입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 분야 인력도 별도로 육성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06년 동결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씩 증원한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300명,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분야 인력과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자가 각각 50명씩 매년 배출된다.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양성된 의사를 10년간(군복무 제외)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복무토록 할 방침이다. 지역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며 지역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지역의사 양성에만 한해 1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 필수분야의 인재 양성도 이뤄진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오는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시·도별 의료취약지의 규모를 고려해 선발 학생을 시·도에 일정 비율로 배분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으로 학비와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없기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인력 증원 저지를 위해 내달 14일이나 18일 전국 의사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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