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1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시작해 지난 20일 마감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건수는 총 176만3555건이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 대상 114만명보다 약 62만명 더 많은 수치다. 목표 인원 대비 약 1.5배에 달한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이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30일 등)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 건수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6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특고·프리랜서 59만건(33.5%), 무급휴직자 7만건(4.1%) 순으로 나타났다.
당초 고용부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이달 중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날까지 전 직원이 투입된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했다.
고용부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신청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8월 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