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반드시 중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식량 등 인도적 물자를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통해 대북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 단속해야 한다”며 “국회와 협의해 금지 입법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기에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약품·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같은 상호 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는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의료인력 개선, 개성이나 비무장지대(DMZ)에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등 포괄적·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경우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전되려면 훈련 규모를 조성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코로나19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산가족과 관련 “올해가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인 만큼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금강산에서 대규모 상봉이 어렵다면 판문점에서 10가족씩 소규모로라도 나눠 만나고,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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