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세제 개편을 담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당정 협의 중인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주택 공급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과 서울시의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총력전에 돌입하면서 내놓은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그간 서울시를 의식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검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5% 상승, 전세가격은 0.14% 상승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로 전세대출보증 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의 영향은 일부 반영됐다.
7·10 대책의 영향으로 상승 폭은 소폭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은 6·17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담보대출 후속 조치와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시행되고 다주택자·단기거래 세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이 발표되면서 일부 관망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했다.
마포구는 공덕·현석동의 신축 위주로, 용산구는 이촌·신계동 중심으로 매매지수가 상승했다. 서대문구는 북아현동 및 가재울뉴타운 등 신축 지역의 매매지수가, 도봉·노원·강북구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남 4구의 상승도 이어졌다. 송파구는 신천·방이·문정동을 중심으로, 강남구는 개포·도곡·일원동을 위주로, 서초구는 반포동 신축과 잠원동 구축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7·10 대책 이후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다.
이같은 ‘서울불패’를 잠재울 대안으로 그린벨트 주목받는 상황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논의에 관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못을 박았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날 서울시가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반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미궁 속으로 빠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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