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계획을 밝히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해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이 10대 대표 사업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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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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