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연일 공격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장관은 지금까지 정책이 21번 실패를 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대책이 통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마치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두고 정책이 잘 작동했다고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22번째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대통령께서도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려면 김 장관을 부를 게 아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해야 제대로 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가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국토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는가,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진 자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서민들에게는 피눈물을 쏟게 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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