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추경안에 민원용 지역구 예산을 추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 수준의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가 예산 심사과정을 전혀 모르던가 아니면 알면서 악의적으로 썼던가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정부 편성 예산에 대하여 삭감 또는 증액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이는 문자 그대로 의견일 뿐”이라며 “국회는 예산 증액 권한이 없으므로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증액은 불가능하고 증액하는 경우도 삭감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나는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소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지역구 관련 증액은 한 푼도 안 된다고 했다”며 “추경의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다 거나 수조 원을 증액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기본조차 안 된 나쁜 형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했다면 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예산들을 끼워 넣었을 것”이라며 “야당 없는 예산 심사가 오히려 예산 절감에 도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심사를 마치고 나올 최종 예산을 보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본인의 지역구인 양주 덕정 군 병원 시설 개선 예산을 요구했고 요구액은 미정이라고 쓰인 보도에 대해 “완전 가짜 뉴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차 반박했다.
그는 “추경에 내 지역구 예산을 단 한 푼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 예산을 심사하면서 중부 전선의 군 거점병원인 덕정 병원 시설이 낙후됐으니 본예산 편성 때 반영 바란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 병원의 시설 낙후는 늘 지적됐고 군 의료 신뢰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이를 지적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며 이는 지역구 현안이 아닌 국군 의료 문제다. 이를 두고 추경에 지역구 군 병원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추경 심사에 지자체장들의 부탁을 한 건도 반영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나는 무능한 위원장으로 욕을 먹겠지만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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