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관련해 26일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을 합격해 정규직이 돼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갈등을 미리 조정하지 못한 데 대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원 등 비정규직 2000여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취업중비생들을 중심으로 한 ‘역차별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지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며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9100만원인 반면 이번에 전환된 이들의 평균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을 합격해 정규직이 돼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중구조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놨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를 규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청년들을 절망에서 건져내고 고용위기를 극북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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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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