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경고를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반도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북한의 행보를 우려하면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서도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경고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로 맞서겠다는 건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21세기 스마트 시대에도 안 맞고 무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연락사무소 파괴는 물론 대남 전단 살포는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물자만 소진하는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확성기 대치하는 과거로 후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당정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문제 제기 수용하고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 취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발의 등 판문점 합의 준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방적 조치를 하는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군사 긴장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며 “25일 전후 예정된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해야 한다. (탈북 단체가) 감행하려고 한다면 경찰력과 국방력 등을 총동원해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남북 긴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심화되지 않도록 설전 벌이더라도 파국 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직접 원인이 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대북 전단 무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의 경제와 삶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관해 앞서 발의한 법들도 있다. 김홍걸·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 최고위원이 준비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대북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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