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분명히 말한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은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자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 점을 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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