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대해 “지금 복지 체계에서는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 경제문화포럼-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조찬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조원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맞냐”며 “지금 복지 체계에서는 할 수 없다.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했지만, 국민들이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는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돈을 쓸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을 봐야 한다”며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을 줘야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득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초소득을 언젠가는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복지체계와 연계해서 논의해야지 그냥 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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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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