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격렬한 대치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행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가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이 표결 대상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은 6개 상임위원 명단을 강제 배정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는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부터 구성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2차례나 연기하며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한 월권적 행위를 이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표결 전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맞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먼저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홍정민 의원은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민주당은 오늘 선출되지 못한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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