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고발 방침에 대해 “정권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일부의 고발 조치를 거론하면서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은) 북한 인권개선,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전단”이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와도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부가 불과 몇 달 전엔 단속할 근거가 없다더니 ‘김여정 하명’이 있고 나서 이제는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정부는)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며 “법치주의를 정권이 앞장서서 훼손하면서 어디다 대고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참으로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인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현 정권의 시어머니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며 “시누이 김여정 부부장의 버럭 한마디에 대한민국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며 “정부는 (북한 요구를) 그대로 굴욕적으로 수용하면서 ‘북한 퍼스트 정신’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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