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요청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31일 NHK가 보도했다. 그러나 산업통산자원부는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수출제한 조치 원상복구 등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한국의 무역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당장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무역관리 체제 강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의 반도체 원재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했지만 군사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신속히 허가를 내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뉴시스에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적 답변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둘 방침이다. 산업부가 정한 답변 시한은 31일 자정까지다.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에게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