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개원 직후부터 ‘법조인들의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 당선자 수는 총 46명(지역구 42명·비례대표 4명)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0명, 미래통합당은 12명,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 1명, 무소속 2명이다. 20대 국회 당선자 수(49명)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직업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번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남은 2년 동안 검찰개혁 등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원 직후부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야당은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공수처장 임명 등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갈등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조인 국회의원들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의 21대 총선 사법분야 공약만 봐도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정반대 인식 차이가 드러난다. 당장 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설치를 내세웠지만 통합당은 정반대로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 통제 방안으로 내세운 방안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 경찰 통제시스템 확립 등을 내걸었지만, 통합당은 검찰의 인사·예산 독립을 검찰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각 당 법조인 후보자들은 총선 기간 내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정반대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소병철 당선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를 비롯한 김용민(경기 남양주병)·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당선자는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이탄희(경기 용인정), 최기상(서울 금천), 이수진(서울 동작을) 당선자 등 ‘판사 3인방’도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통합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수사권조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 비판한 김웅 당선자(서울 송파갑)가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조국 사태’를 거친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생환에 성공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3선에 성공한 김도읍 의원이 맡는 게 유력해 보인다.
사시·연수원 동기 관계인 국회의원들 간 얽히고설킨 인연도 눈길을 끈다. 가령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과 오기형 당선자(서울 도봉을), 통합당의 김웅 당선자는 사시 39회 동기로 무려 20년이 넘는 인연을 자랑한다. 이들이 평소 사석에서는 친밀한 동기 관계를 자랑할지 몰라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안에서는 서로 각을 세우며 대결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밖에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을)·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김용민 당선자와 동기고, 민병덕 당선자(경기 안양동안갑)는 이탄희 당선자와 동기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같은 당내에서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도 주목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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