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불용된 예산을 학생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열린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을 도내 초·중·고등학생 전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지원 예산에 대해 올해 제주교육 총예산인 1조2300억원의 2%(24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 재학생이 7만8000명 선임을 고려하면 1인당 3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어 유치원생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경제가 어려우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힘들어진다”면서 “개학이 연기된 아이들의 교육 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교육청의 이번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위기 심각 단계 등의 재난 발생 시 교육감의 학생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에 처음으로 학생 1인당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온라인 개학에 따라 집행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재원으로 울산지역 전체 유·초·중·고생 15만1000여명에게 10만원씩 151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원 부담은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시군구 매칭을 통해서였다.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학생 지원 계획을 공표한 곳은 제주교육청이 처음이다.
이 교육감은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학생 안정과 교육 지원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도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환영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 교육감의 결정은 도민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 교육감의 이번 정책에 대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다른 시각을 보인다. 그러나 도의회 43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29석을 점하고 있어 개정 조례안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교육청은 조례가 통과되면 금융기관 선정과 사용처 확정, 지원 대상 분류 작업을 거쳐 빠르면 7월 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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