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2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안에 대해 “저희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라며 “여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초슈퍼 예산’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국채를 발행했다가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70% 지급’에 찬성하는 것이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선거운동 때 약속했던 ‘전 국민 50만원씩 지급’ 안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100조원을 마련해 그중에서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고 했던 것으로, 전제가 100조원 자금 마련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