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9)] 동업 시작 시 준비할 사항은?


직장을 퇴직하고 창업을 준비하던 A는 드디어 B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다. 이래저래 준비할 것이 많아서 잠도 오지 않는다. 동업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A는 직장을 퇴직하고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하여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실패없이 가려면 무엇을 신경써야 하는 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연히 계약의무 이행입니다. 계약서에는 아마도 역할 분담 조항이 있을 겁니다. 돈을 내는 사람과 노동력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술적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홍보하는 사람 등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업관계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당연히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의무가 출자의무라면, 당연히 출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는 금전, 땅, 공장대여, 노무 등 무엇이 되었든, 동업자 간 합의로서 책임지고 출자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돈을 출자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동업 계약서에 따른 출자 시기 전에 돈을 마련하고, 이를 당일 출자해야 합니다. 다른 출자도 마찬가지지요.

다만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인 경우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 형태에 상관없으며 이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인 경우 익명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고, 노무를 출자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은 금전 출자를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이도 가능하지요. 상법상 합자조합계약인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형태에는 제약이 없으나, 유한책임조합원은 금전 기타의 재산 출자만 가능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2020, 원앤원북스),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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