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채 의원은 31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한 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n번방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하면 범죄는 근절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판결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는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n번방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있음을 공감하고,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판사들은 설문에서 보기로 제시된 양형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설문을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채 의원도 “설문에서는 1인의 피해자와 1인의 가해자가 있는 상황만을 설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음란물 제작·배포 부분만 다루고 있어 한계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 내부 의견뿐 아니라 국민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다”며 “국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공청회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 의원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n번방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조만간 의견서를 만들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양형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판매·배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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