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대표(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께서도 어느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 절박성을 같은 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6%, 모름·무응답이 7.2%로 나타났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직접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지금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전례가 없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상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 행정”이라고도 했다.
또 압수수색 지시의 취지에 대해 “공중보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위협, 긴급 사태가 전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전파 차단에 국가기관 모두가 합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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