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 당사자로 라임 측을 지목했다.
윤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지적에 “당연히 제대로 설명돼야 했지만 일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대출이다. 계약 종료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원장은 또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 질의에는 “단답형으로 꼭 선택하라고 하면 운용사(라임)”라고 말했다. 피해규모와 관련해서는“1조원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이 라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윤 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고 자칫 서두르면 ‘펀드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감원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정부 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윤 원장은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인사 개입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 원장은 ‘DLF 사태에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인사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더이상 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 “경영책임, 내부 통제를 포함한 경영 이슈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확실한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가 좀 내려간 부분은 우리 시각과 증권선물위원회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우리도 (증선위 결정을)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두 은행의 과태료 경감에 대해 “‘금융위이 금감원 길들이기’라는 보도가 나와서 바로 ‘(증선위) 내부 위원들이 법대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금감원장한테 말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과태료 감액 조치가 금융사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사에)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