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5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등을 행정에 접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가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IT·전자박람회인 ‘CES 2020’에서 ‘스마트 시티, 서울’을 주제로 디지털시민시장실 등 스마트 행정의 성과를 소개해 반향을 일으켰다.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교통시스템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서울시의 교통시스템은 기존의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공급자 중심에서 자율주행, 개인 모빌리티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싱크탱크’ 서울연구원의 서왕진 원장은 지난 3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CES에 다녀왔는데 기술혁신으로 가장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도시시스템과 라이프스타일 중심에 교통분야가 있었다”며 “이제 공공이 만들어놓은 교통인프라를 수요자들이 찾아가 이용하는게 아니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필요한 교통수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할 것이냐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의 교통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자 위주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규모 교통수단을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 모빌리티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수요자들이 선택하는 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 택시 등 혁신기술이 접목된 미래 교통수단이 가세하면 교통시스템은 획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서 원장은 “서비스로서의 이동수단(Mobility as a Service)을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것”이라며 “올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구축해놓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향후 교통분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서울은 이미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상암 테스트베드를 오픈해서 세계첨단 기업들이 서울에서 실험하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G와 빅데이터, AI가 조합된 총아가 자율주행인데 서울이 5G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원장은 “5G를 통해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암 테스트베드에 구축돼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실제적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다”며 “우리도 자율주행 시대의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서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서울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더라”며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패권을 놓고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유럽까지 가세해 중국에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아시아 시장을 진출할 교두보로 서울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기술적 선도성, 남북 협력을 통해서 열릴 수 있는 경제발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이 스마트 시티와 함께 올해 진행할 핵심 연구과제 중 하나는 청년 불평등 문제다. 서울시가 지난 1월 15일부터 7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4.4%는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 계층이동 가능성, 좋은 일자리 기회 등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에 놓여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서 원장은 “청년 불평등 문제는 이중적 불평등이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가 청년 세대에도 동일한 구조로 작용하고 있는 불평등이 하나 있고, 청년 세대가 갖는 특수성으로 저성장 시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워 이전 세대에 비해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을 보장받을 기회가 차단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측면이 크고, 특히 교육기회 불균형으로 부모 세대의 부와 지위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구조적인 매커니즘과 특성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청년세대 불평등 해결방안으로 청년수당, 전월세 지원, 창업지원, 청년 일자리 등 서울시가 진행해온 다양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싶다”면서 “효과가 입증된 청년수당 등은 훨씬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발족한 청년정책연구센터가 올해 본격 가동된다”며 “서울시 청년청과 협업을 통해 ‘청년의 시간’이라는 정책패키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 주역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문제도 올해 주요 연구과제다. 서 원장은 “부동산 등 자산 차이가 우리 사회 불평등의 핵심”이라며 “2017년 양도소득 통계를 보면 상위 1%가 전체 85조원의 23%를, 상위 10%가 63%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차단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유세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은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것과 공시가격 현실화를 향후 5~7년간 두 정부에 걸쳐 확고하게 추진하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실효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첫번째인데 서울의 특성을 조사해 이것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와 법적·제도적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가 해야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자산총액(시가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부담률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35%보다 크게 낮다. 그는 “토지공개념 정신을 살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공유기금을 만들고 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 보유세 확대로 나온 재원을 국민공유기금으로 만들어 토지나 부동산을 국가가 매입해 서민층 주거 지원과 영세상인 지원 등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은 올해 ‘도시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 동향과 활성화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서 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총아로 떠오른게 플랫폼 서비스인데 국내 종사자가 전국 5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를 차지한다”며 “플랫폼 노동자는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노동이란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그는 “지난해 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회보험 적용, 노동안전 확보,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갈등 분쟁조정, 직업훈련 등이 개선 과제로 파악된다”며 “올해 2차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과 중앙정부, 국회에 제안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 원장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연구계획도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2032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해야 하는데 설득논리,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난달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림픽 공동유치를 통한 서울시의 위상 제고, 스포츠 및 관광 중심도시로의 도약, 평화도시로서 상징성 효과와 함께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도시 발전 가능성, 인프라 구축, 관광 기회를 분석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간, 서울·평양간 협력,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역할분담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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