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의 이름을 ‘미래한국당’으로 하고 창당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일제히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애초 위성 정당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사용하기로 했다가 중앙선관위가 지난 13일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리자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명칭 변경 신고를 했다. 선관위의 이름 사용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유리한 위성 정당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대해 공직선거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뜻을 모았던 ‘4+1’ 협의체에 속한 정당들이 18일 한국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대안신당은 ‘미래한국당’과 관련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황교안 대표가 있는 정당에서 이처럼 편법, 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이 기어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 설립에 나선다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도 내고 “우스꽝스러운 꼼수가 법에 의해 막히자 또 한 번 수작을 부리기로 한 것인가”라며 “저질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구태정치의 표본’인 한국당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이름인가. 차라리 ‘무례’ 한국당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라며 “정치보다는 저급 코미디를 더 잘하는 한국당. 이번 기회에 명칭만 바꾸지 말고 업종도 코미디로 전향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서 결정된 합법적 입법 취지를 편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의회민주주의의 자격 미달"이라며 "위성 정당 신고를 철회하고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름을 떠나서 위성 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명칭과 상관없이 위성 정당 창당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창당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전날 선관위에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다. 창준위 측은 “새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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