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장문을 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안과 오늘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직접선거원칙에 어긋난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법안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상정부터 처리까지 불법이고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는 계속 가열차게 투쟁하고 법적으로 다툴 것은 모두 다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에 맞게 제대로 판단한다면 이 ‘괴물선거법’은 퇴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불법 원천무효법안을 정부에 이송할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라. 헌정사는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러나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고 적었다.
심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이 통과된 지 20분 만인 이날 오후 6시5분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부터 회기 결정 안건을 첫 번째로 표결하지 않는 데 강하게 반발하며, 문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육탄 저지했다.
선거법 통과 직후에는 문 의장 쪽으로 손피켓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