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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 안전관리’ 수소법 제정·전담기구 신설

수소충전소. 연합뉴스

정부가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소산업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를 관리하는 수소법 제정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연료전지 시설 등 핵심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3대 추진전략과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담았다.

우선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해 수소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수소법은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수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이라도 고압가스안정법령을 개정해 고압설비와 연결된 저압설비는 고압설비와 동일하게 검사와 안전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설치한다. 전담기구는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 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한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사고와 같은 수소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강릉 과학단지사고 이후 연구개발(R&D) 시설을 포함한 수소 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는 R&D 기획단계부터 안전책임자 지정·안전비용·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 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부적합 과제는 중단 조치하기로 했다.

수소 가치사슬별 전주기 안전기준 및 관리체계. 산업부 제공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수소충전소 등 수소 시설의 안전 조치는 대폭 강화했다. 현재 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제작된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충전소 운영 중에는 각종 법정검사를 시행하면서 비상시에는 3중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했다.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한다. 또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보완하고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 안전을 철저하게 확보한다.

충전소 수소 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 밸브류의 안전 인증을 단계적으로 압축기, 충전기(디스펜서) 등으로 확대해 제품 제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생산 제품마다 전수검사를 하고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성 평가와 이중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가정, 건물, 발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는 배기가스(CO) 농도, 수소 품질, 누수 등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든다. 또 가스와 전기 설비가 결합한 설비 특성을 고려해 가스·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과 관리를 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수소산업을 위해 안전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정부는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 설비 시공·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현장 인력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 전 주기에 걸쳐 우선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은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수소각료회의나 수소 강국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안전기술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안전관리 우수사례,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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