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복값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교복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30만원에 맞춰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MBC는 전남 교육청의 교복값 지원 발표 이후 전남 학교 52곳 중 11곳에서 교복값이 배 이상 올랐다고 보도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시행 목적으로 인당 3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자 30만원에 맞춰 납품 가격을 올린 것이다.
조달청 온라인 입찰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입찰가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30만원 선에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에 맞춰 교복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낙찰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7만원을 불렀던 A 교복 업체는 21만5000원을 올려 낙찰받았고, B 업체 역시 12만5000원을 올려 입찰했음에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업체 측은 신축성을 올리는 등 품질 개선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라고 해명했지만 학교 현장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학생들이 체감할 만큼 품질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에 지원금 지급 방식을 실비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무상교복 정책은 교육청이 학교에 예산을 지급하면 학교가 구매 대행을 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 때문에 업체들이 담합해 높은 가격을 써내면 낙찰가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계에 직접 30만원씩을 주고 자율적으로 업체를 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실비 지원을 하면 안정됐던 교복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실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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