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1인 가구 증가 대비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다수 미래 대비 정책 구체 내용 미비 실효성 의문
정부가 4년째 추락을 거듭하는 40대 일자리를 겨냥한 정책을 마련한다. 맞춤형 고용·창업 패키지를 제시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짜기로 했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분야다. 일부에선 오래 전부터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거론됐던 걸 감안하면 ‘뒷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에 종합적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발표·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40대를 콕 집어 고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40대의 고용지표가 ‘나 홀로 추락’을 해왔기 때문이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0월 696만6000명을 정점으로 지난달까지 49개월 연속 감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보통 40대는 20대나 30대와 비교해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연령대보다 고용률도 높은 게 보편적이다. 가족 부양의 부담감이 커 실직을 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를 꺼리고 직종 전환에도 소극적이다. 정부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40대에 걸맞은 직업훈련, 생계 지원, 창업 지원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해 내년 3월에 내놓는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40대 맞춤형 고용·창업 패키지가 일부 담겨 있다. 우선 40대의 재고용을 높이기 위해 40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층 채용기업에 지급하던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35~69세 중·장년층을 넣을 방침이다. 40대 창업기업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연 100만원 주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시작한다. 하지만 ‘고용센터 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설’ ‘지빙자치단체 주민 교양강좌 등에 40대 대학강사 참여 기회 확대’ 등의 일부는 실질적 대책이라기보다 구색 맞추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1인 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기업에 월 30만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고령자 채용기업 인센티브를 늘린다. 고령자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의 도입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전략, 1인 가구 증가와 관련된 주거·사회·복지·산업 종합 대응전략도 세운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을 담은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내년 6월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타다’ 사례처럼 신 산업과 기존 산업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찾는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으로 ‘(가칭) 한걸음 모델’도 구축한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제시된 이런 정책들은 아직 구체적 내용은 없다. 예고성에 그쳐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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