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고 종부세를 3배는 올려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박 시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 충격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에 부동산 공급은 이미 충분하며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자신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이 규제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박 시장은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될 수밖에 없다. 런던이나 뉴욕에 큰 개발이 이뤄지는데도 투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정부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서울이 이것(투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시장은 “여러 전향적 대책이 포함됐는데,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며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한 부여,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잇달아 제시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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