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대 소득 분배지표 모두 개선
빈곤층 소득 늘고…고소득층 사업소득 감소
자산 불평등은 여전…부동산 등 중심으로 양극화 커져
지난해 3대 소득 분배지표가 모두 좋아졌다.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성 복지 정책 등이 소득 양극화를 좁혔다.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도 양극화 해소에 한 몫을 했다. 또 소득 불평등은 나아졌지만, 자산 불평등은 여전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실물자산이 많은 상위층(소득 상위 20~40%)의 순자산은 늘어난 반면 빈곤층(소득 하위 20%)의 순자산은 감소했다.
통계청은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하고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45를 기록했다. 상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은 6.54배,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은 16.7%였다. 세 지표 모두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득 격차가 좁혀진 배경에는 빈곤층 소득 증가가 있다. 지난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4.4% 늘었다. 정부가 현금 등으로 소득을 보완해준 효과가 컸다. 공적이전소득은 1년새 11.4% 증가했다. 다만 고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격차를 좁힌 영향도 있다. 자영업 부진으로 5분위(소득 상위 20%)의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11.7%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 증가율은 1.7%에 그쳤다. 정부 도움으로 빈곤층 소득은 올라가고, 경기 부진으로 고소득층 소득은 내려가면서 불평등이 개선된 것이다.
여기에다 자산 불평등도 여전했다. 순자산 기준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격차는 컸다. 올해 4, 5분위(소득 상위 20~40%)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각각 4.0%, 3.5% 증가했다. 반대로 1분위 순자산은 3.1% 줄었다.
자산 불평등의 배경에는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소득층은 집값 상승 등으로 자산이 계속 불어났다. 이와 달리 불릴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의 순자산은 감소했다. 순자산 기준으로 5분위는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78.9%에 이른다. 1분위는 부동산 비중이 39.9%에 불과하다.
또한 자산 불평등은 젊은 층의 부동산 구입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가구의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2% 늘었다.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689만원, 50대는 9321만원, 30대는 8915만원 순이다. 이 가운데 10~20대와 30대의 부채 증가율은 두 자릿수에 달했다. 10~20대는 23.4%, 30대는 10.2%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30대의 자가 보유와 전세 가구 비중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 규모 증가로 부채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도 소폭 느는데 그쳤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약 52.3%는 처분가능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었다. 세금과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으로 내야할 돈이 전년 대비 6.2%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가 평균 약 1098만원을 ‘비소비지출’로 썼다는 얘기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