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버블(거품)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며 ‘12·16 대책’에 따른 가격 정상화를 기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냉정히 따지면 비정상적으로 너무 올랐다”며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현금 수입 없는 사람에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며 “집을 팔고 현금이 있을 때가 의미가 있는데 팔아도 다른 쪽으로 이사하려면 (여전히) 비싸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지금이 버블이다. 영원히 오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간문제인데 5년, 10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폭락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은 그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선 “부동산 점검반에서 점검하니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들이 집값을 선도했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 15억원에서 (규제 대상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15억 아파트가 전국에 2% 정도 되고 서울은 10% 내외”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출 규제가 너무 과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부동산 가격과) 싸우겠다는 의지로 읽어 달라”고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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