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7년 말까지 초강경 대북제재를 잇달아 채택했던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해제 요구’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각으로 16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엔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초안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산물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외에서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오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도 제재처럼 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해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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