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기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가 출범한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약 5개월간 집중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 2기 인구정책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출범한 제 1기 인구정책TF는 7개월간 논의 끝에 4대 전략 20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출범에 앞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인구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더 이상 정책적 대응 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구성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구조·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고려보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성, 가족, 복지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저출산 정책을 재점검해야한다”며 “임신·출산부터 보육 및 일·가정 양립까지 저출산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출산율의 획기적 반전 어려움을 고려시 출산율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제2기 인구정책TF는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석 KDI 공공정책연구부장은 “인구구조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이 긴요하다”며 “인구정책과제는 개별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은퇴를 앞둔 고령층의 암묵지(경험과 지식)를 형식지로 만드는 지원사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민청 등 포괄적 이민정책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김영란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고출산기에 마련된 사회시스템이 현재 저출산 시기에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욱 주택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인구문제의 주원인 중 하나가 주거비 부담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은 “지역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2기 인구정책 TF 과제 선정 및 운영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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