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로비 의혹을 거론하며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검찰 간부가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고 정치 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들은 바로는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에게도 와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면서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고도 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 개혁법과 관련,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생각만 앞세우거나 개혁 대상인 검찰의 로비에 넘어간다면 역사적인 개혁법들이 목표했던 의의와 뜻을 잃고 좌초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원안을 만들 때 가졌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선 대검찰청 간부들이 여야 의원들을 찾아가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시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설명하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검찰 간부들만 국회를 찾는 게 아니라 사법연수원 동기 등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보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이 해선 안 될, 참으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검사들이 국회에 먼저 찾아가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등 로비로 비칠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난 5일 강남일 대검차장이 국회를 찾아 여당의 송기헌 이상민 이종걸 의원 등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대검 측은 “의원의 설명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4+1 협의체에서 협상 중인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집중적으로 입법 로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모두 요청이 많아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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