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 정치 개입, 수사권 남용 문제가 크다고 비판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김기현 전 울산 시장 관련 제보 이첩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검찰의 수사는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첫 회의에서는 검찰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에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권력 남용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검찰이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이상민 의원은 “기습적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인 심규명 변호사는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를 통해 이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조정은 청와대 본연의 임무”라며 ‘A 수사관의 지난해 울산행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에 힘을 실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 이첩은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권한인데, 이것을 하명 수사라고 하면 대통령은 무엇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겠나”라며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면 법치국가는 검찰에 의해서만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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