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2%로 안 올리면) 무역으로 걸 것”
한국에도 불똥 우려…자동차·철강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겨냥해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미만의 방위비를 쓰는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들은 돈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내든지, 보복 관세를 부담하는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돈 앞에서는 동맹도 없다는 인식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다. 무역 카드를 방위비 문제와 연계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5배나 증액된 방위비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도 무역 보복조치의 사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점심식사를 가졌다. 백악관은 이를 ‘나토 2% 국가들(2 percenters)과 업무오찬’이라고 명명했다.
이날 오찬에는 나토 회원국 중 자국의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쓰는 국가의 정상들만 참석했다. AP통신은 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를 포함한 유럽 8개국 정상에 트럼프 대통령을 더해 9개국 정상이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고 보도했다.
나토 29개국 회원국 중 20개국은 점심식사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다. 나토가 올해 6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1.36%), 프랑스(1.84%), 이탈리아(1.22%), 스페인(0.92), 터키(1.89%) 등은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2% 미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부자 나라로 부르며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가하는 이유다. 참고로 미국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은 3.42%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나온 (유럽의) 8개 국가들과 미국은 방위비를 완전히 지불했다”면서 “(GDP 대비) 2%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2% 국가들’이라고 부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언젠가 우리는 방위비를 3% 그리고 4%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초대해줘서 고맙다”면서 “당신(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들은 엄청난 부자 나자들을 아니지만 여전히 나토의 단결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나토는 매우 중요하며, 그래서 방위비 분담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동료 국가들이 우리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를 원했던 말을 던진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그들(2%를 채우지 못한 국가들)은 그럴(2% 이상을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get them on trade)”이라고 경고장을 내밀었다.
이어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들을 돈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관세 등을 통해 그만큼의 액수를 받아내겠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과 무역 보복조치를 연계할 경우 한국에도 불통이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계속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자동차 고율 관세 등을 꺼낼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건을 관세 면제를 부과 받았던 철강 제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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