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성과 미지수…구체적 협상 내용엔 말 아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이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워싱턴 회의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 앞서 영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공정하게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 대사는 3일 회의를 마친 뒤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장에서 거론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 얘기는) 안 나왔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장에서) 전혀 언급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사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했던 말을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 대사는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일(4일) 협상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대사는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또 미국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파행으로 끝났던 지난 서울 회의와 비교해 이번 워싱턴 회의의 분위기에 차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한·미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5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한·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우리 측은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도 성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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