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겠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 이것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통보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보장 및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이제 노골적으로 협박을 한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소수당의 고유한 저항권이다. 이마저 포기시키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의회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의회 독재라는 것인가”라며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무작정 받아라. 무조건 굴복해라’ 그렇게 야당을 압박하지 말고, 공개토론, 대토론회를 열자. 오늘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보장해달라. 그것이 바로 국회가 정상화되는 지름길”이라고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타협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준 연동형 선거제는 결국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위헌적이다. 20대 국회에서 나타난 이합집산형 다당제 만들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소수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선거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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