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성장했다면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4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협상을 앞두고 추가 분담 가능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중국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나는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 총 6년간 근무했다”면서 1980년대 이래 “양국은 도전에 나섰고, 그들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더 많은(further) 협력 기회를 본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 안보 환경이 변하고, 우리 우방들이 더 부유해지고 자신의 안보뿐 아니라 공동 안보 이익까지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협력·지원의 표시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뿐 아니라 동맹으로써 인도·태평양 차원의 안보에도 기여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특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 정보 공유 협정을 유지하는 것에 분명히 관심이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게 아니라, 양측이 평양에 대해 직면해 있는 강력한 안보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장려하는 데 적극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 모두 그들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면서 그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틸웰 차관보는 “그들은 주권 국가이며 나는 어떤 식으로든 지시할 마음이나 능력, 생각이 없다”며 다만 양측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 상황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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