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에 꼭 필요한 법안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면서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면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에 관해서도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돼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다”면서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석 박세환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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