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기재할 경제성장률 두고 고심
홍남기 부총리 “내년 2.2~2.3% 달성토록 노력”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다음 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몇 %로 기재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중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서도 경제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도 인정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29일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내놨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낮춘 수치다. 한은은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도 여전히 잠재성장률(2.5~2.6%)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성장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다”고 말했다.
이런 한은의 진단은 국책연구기관의 판단과 비슷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한은과 같은 수준인 2.3%로 예측했다. KDI는 “소비와 투자(내수) 모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하고, 수출 부진도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등의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지지 않을 전망이라 올해 경제성장률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세계경기 둔화세가 진정되고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해 수출이 소폭 반등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보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JP모건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를 예상한바 있다. JP모건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것이다. 한국의 GDP 잠재성장률은 이미 2% 중반으로 둔화했고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 무디스, 모건스탠리는 각각 2.1%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도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내년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들겠지만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오르기엔 여전히 외부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 회복의 정도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2.2∼2.3% 이상을 달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하순 정부가 내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 정책의 큰 틀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활력 과제 발굴, 성장 동력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분야(산업·노동·공공개혁·인구구조 변화 대응·규제 혁파)의 구조개혁 과제 구체화, 포용 경제 강화 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활력을 높여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 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