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돌입을 결정했다. 의원 1인당 4시간씩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하면서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다음달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면 내년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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