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유세에서 “나는 미국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행정부들은 부자 나라들을 지켜주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며 또다시 ‘부자 나라 방위비 증액론’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근처 선라이즈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 우리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의 중산층들을 자신들의 망상적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저금통 정도로 여겼다”며 “이 같은 일은 전 세계에 걸쳐 있었다. 여러분들의 돈으로 복지 국가들에 보조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중동 철군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웠다. 그는 “전임 대통령들은 중동 전쟁에 막대한 돈을 썼다”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고 있다. 우리는 승리해 장병들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신고립주의 기치를 다시 한 번 내걸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루이지애나주 유세 때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다. 미국에 과도한 책임이 주어지는 국제사회 질서를 고쳐놓겠다는 논리를 유세 때마다 펴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부자 나라로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미국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측으로서는 ‘증액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실제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44억6420만 달러(약 5조2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그간 방위비 협상서 한국이 내년에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금액(약 50억 달러)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 산정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주요 동맹국 등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CNN은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의 예산 지원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나토 예산은 본부 시설 유지비, 공동 경비 투자, 합동 군사 작전 등에 쓰이는 자금으로 미국은 이중 22%를 지원해왔다.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충분치 않다고 비난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분담 비율을 16%, 독일(14.8%)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고 예산 부족분은 유럽 회원국들이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토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은 동맹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주요 사례”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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