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당이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MBC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언급했었다.
한국당은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가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총재 특보를 지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 전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십수년 간 이 전 총재를 모셔온 사람으로, 이 전 총재와 직접 통화했다”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지 의원은 “이 전 총재가 ‘부패방지법’ 제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했지만, 참여연대가 제안한 공수처 신설에는 반대하면서 대신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전 총재는 3차례 대선에 출마했을 때 공약에서도 제3의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이유로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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