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모든 공무원에게 ‘충성맹세’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무원 43명이 불법시위에 참여해 불만이 제기됐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6개월째 이어진 민주화 요구 시위 속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고, 공무원 사회 내부도 불만 목소리가 나오자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SCMP)는 27일(현지시간) 조슈아 로 홍콩 공무원 사무국장이 입법회에서 18만명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들에게 홍콩 기본법을 준수하고, 행정특별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9월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 연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친중파인 레지나 입 의원이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입 의원은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이 ‘한 국가, 두 체제’(일국양제)를 지키고 홍콩의 높은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충성맹세 의무화는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추진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로 확대된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이 정부 비판에 가담하면서 나왔다. 홍콩 정부는 현재까지 43명이 불법 시위에 참여하거나 중국의 통치원칙인 ‘일국양제’에 반대하는 공개 성명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홍콩 내 공무원 사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리콰인 홍콩 중국공무원협회장은 정부는 공무원들이 기본법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시위참여는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모든 공무원들은 기본법과 공무원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 충성맹세 의무화는 공무원 이전에 시민인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비판도 있다. 홍콩 공무원노조의 간사인 렁차우팅은 충성 맹세가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며 “사람들은 정부가 의사 표현을 놓고 공무원들을 차별하려 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들에게 공무원이 더 인기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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